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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선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늑장…혼란 가중
오늘부터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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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3.01 22:30
  • 댓글 0

헌정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5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

울산 동구가·북구나·울주가·나
기초의원수 증감 추진 갈등

울산시 선거구획정위서 확정
선관위, 현행 선거구로 신청접수
변경땐 후보가 선거구 선택

2일부터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울산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일부 기초의회 출마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미 시한(작년 12월13일)을 한참 넘긴 선거구획정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정까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1일 새벽 0시 5분에서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날 헌정특위가 확정한 개정안은 울산의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원이 각각 19명과 50명으로 지금과 동일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현재 유보된 상태여서 일부 선거구에선 예비후보자들의 이른바 ‘깜깜이 선거운동’ 이 불가피하다. 

울산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동구가(방어·화정·대송동)와 울주군가(온산·온양·서생면)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각각 1명씩 줄이고, 북구나(농소2·3동)와 울주군나(범서읍·청량·웅촌) 선거구는 각각 1명씩 증원하는 ‘구·군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수가 줄어드는 선거구 주민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재 논의키로 한 상태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도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에 맞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산회한 뒤 부랴부랴 의결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하기 위해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최악의 상황은 막기로 했다.  

문제는 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 등 절차가 남아 있어 한시가 급한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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