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되면서 ‘근로자들도 살만한 세상이 됐다’라는 희망을 주변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7,530원까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기대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많았다.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후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심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지난달 1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월급을 받은 지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단순히 생각하면 시간당 1,060원의 인상, 하루 8시간씩 20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눈에 보이는 월급의 인상분은 총 16만9,600원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무시당한 채 월급을 받아왔던 근로자들에게는 더 큰 폭의 상승분을 기대케 했지만 아쉬움만 남았다. 실제로 받아 든 금액 자체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정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기본급에 끌고 들어오면서 실제로 월급통장에 찍히는 돈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반대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고 내수·성장률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근로자도, 사업주도 웃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정부는 근로자도, 사업주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순환이 잘 이뤄지는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