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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중도사퇴자는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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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3.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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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위서 경선원칙 등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경선에서 10% 감산하기로 해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를 중심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방식과 관련,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셈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만28세~42세를 청년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지만, 이제는 만43세~45세 후보자도 청년 후보자로 분류해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대로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공직후보자 심사 기준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동을 줬다. 

2014년 당시에는 10점이었던 ‘도덕성’ 항목이 이번에는 15점으로 늘어난 대신 20점 비중을 가졌던 ‘면접’ 점수는 15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공천관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나머지 인원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별도 전담기구를 둘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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