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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통과
중구 1선거구 ‘북정동→성안동’ 명칭 변경, 울주 1·2선거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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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3.05 22:30
  • 댓글 0

국회 선거구 획정시안 두달 이상 넘기고 뒤늦게 국회 문턱 넘어
울주 1선거구 온산·온양읍·서생·웅촌면… 2선거구 범서·청량
전국 자치구·시·군의원 총 정수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울주군 제1선거구와 제 2선거구가 조정됐다.
국회는 5일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중구 제1선거구 ‘북정동’을 ‘성안동’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을 웅촌면을 포함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과 같은 선거구로 묶었다.
그리고 울주군 제2선거구는 기존의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을 범서읍, 청량면으로 축소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인구편차 상한 초과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조정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 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13명→16명)를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41명→43명)을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전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30명이 충남 서산의 1·2선거구 일부 조정을 위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먼저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애초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월 28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열기로 합의했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이 이어지는 3월 임시국회 가동을 요구했다. 

원래 합의대로라면 ‘5일 원포인트 본회의’만 하는게 맞지만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비롯한 외교·안보는 물론 한국GM 사태, 최저임금, 통상마찰과 같은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혀 3월 임시국회 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별로 소위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 등을 하면 될 문제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할 필요까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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