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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민간자격증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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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송우 울산금연운동협회 부회장
  • 승인 2018.03.06 22:30
  • 댓글 0

노후 대비로 자격증 취득하는 중장년층
어려운 국가기관 보단 민간기관에 몰려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올바른 관리 필요

신송우울산금연운동협회 부회장

최근에 이르러 직장인들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제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부분이다.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며, 평균 퇴직연령은 52세로 조사돼 있다. 특히 일반 직장인이 퇴직 이후 수령하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50세 전후의 일반 직장인 대다수는 현실로 다가온 100세 시대에 나머지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진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새로운 창업이나 전문분야에 재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인정해주고 있으며, 국가자격증의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Q넷(www.q-net.or.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인 민간자격증과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되며,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사이트(www.pqi.or.kr)에서 공인인지 등록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 민간자격증은 비교적 등록이 어렵고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고 있으나 등록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이름이 유사한 경우 또는 일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민간자격증은 2008년 정부가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크게 늘기 시작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등록된 민간자격증 수는 2008년 532개에 불과했으나 2018년 2월 5일 현재 등록 민간자격증 2만8,527개이며 공인 민간자격증은 100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최근 10년간 등록 민간자격증이 급증함에 따라 여러 가지 폐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불만사항만 한 해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대표적인 폐해는 현재는 등록 민간자격증이지만 조만간 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전환될 것처럼 선전하고, 면접을 볼 때 이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해줄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다.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의 명칭도 권위있는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교육원, ~진흥원, ~개발원 등으로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민간기관 중에는 200여개의 자격증을 취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수 만원 또는 수십만 원의 비용만 지급하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 시간 또는 며칠 내에 쉽게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4,000여개의 등록 민간자격증이 폐지 또는 취소됐다. 이 때문에 등록 민간자격증은 ‘자격증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자격증 응시인원이 연간 약 400만 명에 이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민간자격증이 정작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민간자격 발급기관 및 자격증의 종류를 제한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및 백세시대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별 응시자 및 취득자의 정보, 취업률 및 임금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해 향후 각종 민간자격증도 국가자격증에 버금가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관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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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울산금연운동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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