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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직접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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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국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 승인 2018.03.06 22:30
  • 댓글 0

대의민주주의·관료 의존 국정운영 한계 극명
관료제 폐해 ‘폐쇄·경직-변화 거부’ 수면위로 
시민 참여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 필수불가결

 

김중국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출마자들의 출마선언과 함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범 보수진영 몰락이 가시화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울산에도 새로운 정치지형 출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자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 역시 미묘하지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후보자의 성향과 선거의 유불리 등을 고려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만도 7~8명에 달한다. 

출마예상자들은 하루 멀다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약을 보면 태산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내용들도 있다. 문제는 과연 현재의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법률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를 보자. 교육관련 당사자 중 교육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 교육부이다. 실제 교육과 관련된 법률상으로는 많은 권한이 각 지역교육감에게 주어져있지만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장악하고 있다 보니 교육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는 강력한 권한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방법이 기관평가다. 각종 지표를 내세워 지역교육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연계한다.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라는 무기로 지역교육청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 대선 때마다 교육부 무용론 혹은 교육부 해체 공약이 나오는 이유도 그 중 하나이다. 지역교육청 역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심에 관료들이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책결정과 집행의 중심에 놓인 관료체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치컨설턴트인 박성민은 ‘정치패러다임의 변화와 권력의 이동’을 말하면서 시대별로 권력의 중심이 정치인과 언론, 재벌, 관료 등으로 이동해왔는데 21세기 이후 권력의 중심이 관료집단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선출을 통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정치인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기간이 한정돼 있다. 즉 정해진 기간 동안 권력이 주어지는 계약직에 불과하다. 

언론은 어떤가. 중국의 마오쩌둥이 말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란 말에 빗대어 “권력은 펜대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회자한 20세기 후반까지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1인 미디어시대가 등장하는 등 거대 언론사들의 권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재벌은 최근까지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선 정치권과 관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관료는 개개인에 주어진 권력이 한정돼 있지만 법률로 보장된 권한이 있으며 위계질서가 비교적 잘 형성되고 정년이 보장된 엄청난 수의 집단이다. 그들은 국민 삶의 현장 깊숙이 곳곳에 연결돼 있다. 관료집단이 약한 듯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이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회가 급격히 네트워크화 되면서 특유의 경직성과 폐쇄성, 변화에 대한 거부감 등 관료중심의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에 의존한 국정운영은 분명히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률 및 정책의 입안과 결정,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보여준 집단지성의 정신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선네트워크로 개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최근 블록체인기술의 등장으로 보안문제까지 해결되는 상황이 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주 대선후보 선정과 유타 주의 공화당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활용됐으며, 경기도 역시 도정운영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청원제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다.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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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국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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