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방북 결과 발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비핵화 협의·북미대화 용의
대화 기간 전략도발 없을 것
남북이 오는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북한은 대화 기간 동안 추가 도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지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을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북미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이틀간 방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가지 약속을 받고 6일 귀환했다.
수석특사로 대북특사단을 지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8시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낭독했다.
우선 정 실장은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2007년 11월 이후 10년 만이다.
정 의장은 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아울러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정’이라는 조건부 모라토리움(핵실험과 미사일발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북한이 조건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합의문에 쓰였듯 북한 체제가 보호된다면 군사적 우려도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것과 예전 수준으로 하는 것을 이해했다”면서 “다만 제가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라면 훈련이 조정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방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미국을 방문한다”며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