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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과·숫자만 치중 질 낮은 일자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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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지 기자
  • 승인 2018.03.07 22:30
  • 댓글 0

■기획-울산지역 청년취업정책 현주소
<중>‘정부 취업성공패키지’ 불만 거세

상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공 무관·급여 적은 곳 추천

전국 2016년 21만여명 취업
53.7% 1년 못 버티고 퇴사

민간위탁 상담사 업무 과중
취업사이트 정보제공 그쳐

양질 일자리 소개할 수 있게
기관·단체·기업 함께 노력을

청년취업을 위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가 막상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알선하는 일자리가 청년들 눈높이에 못 미치는데다 양질의 상담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한 A(26)씨는 도중에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4년제 사립대학교 재학 중이고, 토익 950점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 나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취업상담사가 전공과 무관하고 낮은 급여의 일자리만 추천해줬기 때문. A씨는 “추천해주는 일자리는 다른 구인업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시간만 낭비될 것 같아서 일정수준의 수당만 받고 그만뒀다” 말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취약계층을 저소득층(Ⅰ유형)과 청년층, 중장년층(Ⅱ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해 최대 1년간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알선 등을 제공한다.

이 중 청년층을 위한 취성패 Ⅱ유형는 울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취업정책 중 하나다. 실제 작년에는 5,466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1,500여명이 신청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할 경우 최대 월 28만4,000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게 돼 청년수당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알선해준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일자리 질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지 않고, 취업지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제공받는 일자리는 워크넷 등 일반적인 취업사이트 정보와 비슷하고, 취업했다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보니 고용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취성패 목표인원 34만명 중 21만7,519명(64.0%)이 취업에 성공했다. 고용유지율을 보면 3개월 이상 77.7%, 6개월 이상 61.9%, 1년 이상 46.3%였다. 절반이 넘는 53.7%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택한 것이다.  

박수지 기자 suzi0611@iusm.co.kr

취성패가 취업으로 연관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청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정작 취업상담사들은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상태다. 또 하루에 7~8명 정도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상담사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취업성패가 ‘복불복’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민간위탁 상담사는 “하루에 많게는 9명 정도 상담하는데, 서류업무 등까지 마치면 퇴근시간이 훌쩍 넘는다”며 “그렇다보니 참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기는 불가능하고 워크넷에 올라오는 기업을 소개해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민간위탁 상담사는 얼마나 많이, 양질의 그리고 빨리 취업시켰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상담가들이 단기성과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수의 참가자는 “상담을 받아보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만 골라 알선해주는 것 같다”며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들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취성패 등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단기성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자리의 질이 아닌 숫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KDI 관계자 등은 “취업지원 시 일자리 질적 측면도 함께 감안해야 청년들의 실질적 일자리로 이어진다”며 “청년고용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히 취성패 상담자들이 지역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단체,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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