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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칼럼] ‘부자 도시’의 허구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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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윤환 대기관리기술사
  • 승인 2018.03.12 22:30
  • 댓글 0
변윤환 대기관리기술사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전국 최고 울산이지만
상위 20% 제외하면 최저 수준 ‘속 빈 강정’
지역경제 위해선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 시급    

 

필자는 소득불평등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울산매일(2018년 10월 16일자)에서 ‘울산 근로자 평균 연봉 전국 1위’ 라고 게재된 기사를 보고 자료를 찾아 분석하게 됐다. 


울산의 근로소득 평균 연봉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부분과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윤호중 국회의원이 2015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자료의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결과에 대한 2017년 국정감사 보도 자료 관련 내용으로, 근로소득 평균연봉이 제일 높은 울산과 제일 낮은 제주에 대해 비교하고 있었다.


지역 평균 연봉과 납세자 수, 상위 20%의 전체 소득점유율,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배수를 알면 상위 20%와 중위 21~80%, 하위 20%의 평균 연봉을 환산했는데, 울산은 근로소득자 42만명으로 평균 연봉 4,112만원과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배수 29.5배,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62.7% 등 3가지 모두 가장 높았다. 근로소득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제주의 경우, 근로소득자 15만5,000명의 평균 연봉 2,820만원과 소득배수 10.2 및 상위 20% 근로소득자의 소득 점유율 42.3% 3가지 모두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단순 비교에서 상위 근로소득자 20% 평균 연봉은 울산 1억2,891만원으로 제주 5,964만원보다 2배 이상 높고, 중위 21~80%는 울산 2,410만원 제주 2,517만원, 하위 20% 경우 울산 437만원 제주 585만원으로 울산은 상위 20%를 제외하고 평균 연봉에서 모두 제주보다 낮았다. 


이유는 울산의 상위 20%인 8만4,000명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이 높고, 소득배수가 29.5배로 실제 소득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신고에서 누락된 파트타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 국세청에 신고된 울산 근로소득자 80%가 지방자치단체 중 평균 연봉이 제일 낮은 제주보다 낮다. 즉 울산은 근로소득 상위 20%만의 부자도시로 확인됐다. 


근로소득 기준 제주시의 근로자 80%는 평균 연봉이 울산보다 오히려 높고 상대적 박탈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됐다. 통계청의2016년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울산이 6,096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에 가깝고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러한 부분도 외형상 부자도시 이미지에 왜곡 포장되며, 근로소득에서 제주와 비교하면 울산의 하위 80%는 지역의 높은 GRDP와는 관련이 없었다.


OECD 19개 국가 중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수준은 ‘여의도연구원 여연포커스(2016.2.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12년도 국세청 소득자료 상위 계층 10%의 소득점유율이 44.87%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해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도시 울산은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이 있는 곳이지만, 소득불평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차별 개선 정책을 추진중이다. 


최근 울산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매년 경제성장율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보도자료(2017.12.22)에 따르면 2016년도 잠정 경제성장률이 울산 0.9%로,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최근 수년간 전국 경제성장율에 못 미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소비가 투자보다 경제 성장에 훨씬 많이 기여했고, 그 기여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있는 바, 하위 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이 울산에 필요하다. 


올해 지방 선거가 전 국민의 관심사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부자 기득권을 위한 정책인지, 서민 소상공인 약자를 위한 양극화 해소 정책인지 주목하고 판단 할 필요가 있다. 정당이나 후보들의 실천 가능한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 의지가 있는 후보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기대한다.  


울산은 부자 도시라고 알려져 있으며, 필자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였다. 근로소득 상위 20%만의 부자 도시였다. 하위 80%에게는 속 빈 강정이었다. 제주만큼 소득불평등이 적은 울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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