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간선도로망 확충 경제활성화”
김 “완전무상교육도시 실현 앞장”
여야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들이 도로확충과 교육에 관한 각각 공약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민주 임동호, 민중당 김창현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을 발표했다.
◆임동호(더민주·시장출마)=임 예비후보는 네 번째 공약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급한 해결과제인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선도로망이 국가산업단지 개발 60년이 가까운 지금도 미완성으로 있다면서 생활도로도 아닌 국가산단의 물류 도로가 막혀 있고 건설 50여년의 울산고속도로도 확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울산고속도로를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고 용연사거리와 매암교차로 구간인 신항~본항 연결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매암동 일대 본항 부두와 용연동 일대의 신항 구간이 장생포만에 가로 막혀 단절돼 있기 때문에 통행시간 과다,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산업단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뒤 “용연동에서 매암사거리 구간이 계획만 돼 있고 개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이 되면 이 도로를 최단 시간에 개설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울산미포국가산단의 간선도로망을 완성시켜 울산경제를 되살리는 동맥으로 만들겠다”고 한 뒤 “울산 북구권 및 북구지역 산단 물류를 개선하고 울산권내 순환고속도로 망 완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현(민중당·시장출마)=김 예비후보는 교육지원 전국 꼴찌 도시를 전국 최초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울산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률 36.19%, 학생 1인당 부담금 117만6,000원으로 공교육비 학부모 부담 전국 1위 이것이 울산의 현실”이라며 “초중학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액을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에도 잡히지 않는 학습준비물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명목의 등록금 없는 무상교육을 우선 실현하고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금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무상급식의 배경을 “1987년 개정된 헌법 제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 제정헌법에서부터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원칙은 흔들림없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27%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19.48%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울산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도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767억원 학부모부담금의 41.64%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2억원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만큼 시 예산 12%인 4,000억원으로 전국 최초 초중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한 뒤 “12%의 근거는 40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소득 20% 이하 저소득 가구에서도 소득의 12%를 교육비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