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여유 자금으로 편성…빚내거나 세금 늘리는 것 아니다"
"가상통화 문제 안정…과열·불법은 계속 관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문제에 관해 "우선은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을 고율 관세 대상에서 빼주지 않으면 보복 관세 조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국과 협상하고 있어서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령에 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열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이나 장려해야 하는 4차 산업기반기술은 지원하고 또 폭넓게 볼 것"이라며 분리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추경 4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 4조원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쓰는 것이라서 재정상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에서 해결할 점을 해결하는 게 세금으로 할 일"이라며 추경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또 "중소기업 창업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것을 해결 위한 구조적 노력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한국 GM 경영 문제와 관련해 "한국GM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연구개발(R&D)"이라며 GM이 한국에서 지속해서 사업하도록 담보하는 것이나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GM의 한국 사업 완전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느냐는 물음에 "이론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나름 성의있게 정상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실사 과정에서 우리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면밀히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