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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4주기 여전한 안전불감증, 국회가 그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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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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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주기를 맞았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잊어선 안되는 사고로 무능한 정부로 인해 꽃다운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세월호 7시간을 덮기 위한 정부의 거짓말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국가의 비상재난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각 정당은 나름대로 논평을 내면서 4주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안전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사고 후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안전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세월호의 슬픔을 정부와 여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아직 우리사회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남아 있다. 작고 큰 사고들이 인재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먼저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욱이 이날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산 지역 의원들은 참여했다며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입장 발표를 했고, 오늘 국회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그래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교훈을 모든 정치권이 공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한국당과 더민주당이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당과 제1야당이 맞서며 정치공학적으로 흥정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령을 고치고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세월호 참사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현 정부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논평이 아니라 국민을 두렵게 여기며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용서받고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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