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실시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 한 참가팀이 선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사업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선정사업의 공지과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19일 염포·양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기획공모사업에 지원해 공모사업 선정 기준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탈락했는데, 공모기획사업 심의평가, 선정단체 및 탈락단체 공지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 위원 중 공모에 제출한 사업기획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이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 및 전문성이 결여된 심의위원들의 변별력 없는 심의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선정 결과를 문자로 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북구청 측에 공모안 탈락 사유와 심의 평가지, 심의위원 프로필 등의 공지를 요구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공모 선정단체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선정단체 명칭과 사업제목, 사업내용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 같은 이의제기에 북구청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는 건축·도시, 상권·마케팅, 문화·기획, 디자인, 역사, 사회적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가들과 각 실과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부서장으로 구성했다. 다만 위원들은 내부 심사 과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법률상 비공개로 정하고 있다.
또 공모 결과를 추후 유선 및 문자로 공지하겠다는 내용이 서류상 명시 돼 있었다. 8개 지원사업에 11개 공모신청이 들어왔는데, 탈락한 신청자들에게 상세히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결과가 북구청 전체 구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기획단체는 전문성이 있어 사업공모 탈락에 대한 수용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재료비, 강사비 외엔 사용자체가 불가능 하고 재능기부, 봉사가 없으면 사업자체가 힘들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응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2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선정된 8개 사업에 각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