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균에 못미치는 한국 경제 성장률
울산도 조선업 구조조정 등 녹록지 않아
규제의 연속인 세제 법체계 잘 정돈해야

이남우울산과학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20년이 되는 해다. 과거보다 나아진 지표는 외화보유액(약 3,800억 달러)정도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질 당시 대한민국 외환보유고가 달랑 251억 달러이었고, 그나마도 일반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던 것을 어거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 정부엔 단 한 푼도 없었다. 이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놀라울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사실상 성장 엔진이 멈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 울산지역은 올해도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울산 동구 등이 지난달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기업의 경영사정이 녹록하지 않다보니 울산지역 경영자들의 탄식도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탈 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있고, 재벌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 등 기업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산 넘어 산이다. 여기다가 최저임금적용을 외국인근로자까지 적용하다 보니 기업인의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낮은 세제감면 혜택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기업 환경 개선차원의 일환으로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잘되고 못되는 원인을 세금에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경우 세금에 관련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함을 알게 될 것이다. 자진납세제도하에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도움 없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특히 세금에 관련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 없이 세금신고가 거의 불가능해 매달 세무회계사무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종류도 국세 13세목 지방세 11세목 총 24개 세목으로 너무 많다.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준세금인 4대보험 또한 사업자가 총인건비의 12%정도를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다가 사장노릇을 하려다 보니 이에 걸맞은 경·조사비용 등의 사회적 품위비용도 만만치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제는 기업하기 편한 세제는 아니다. 우리의 납세풍토를 반영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건전한 상식인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각종 의제규정의 확대·지급이자 손금인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계속 등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 불황 등의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을 겨우 넘기는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지금의 우리경제는 여러 지표로 봐 ‘경기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을 비롯한 전 방위 고용한파를 불러왔고 경기하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하강은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져 기존 기업들에게 과세 권력의 남용이 없을지 우려가 된다.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가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잘 정돈해야 한다.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유도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심정을 정부당국은 헤아려 주길 바란다. 세금의 문제는 순수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 세제는 국민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제도이다. 세제는 국민이 납득하고 기업가의 거부감이 없는 제도로 성숙시켜야 한다. 그 실현에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일은 정부가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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