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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민선 7기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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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정 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장
  • 승인 2018.07.10 22:30
  • 댓글 0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슬로건에 맞게
 시민의 의견 적극 반영한 조례‧정책 시행을
 특히 장애인 정책 대부분 편중된 기준 적용
 실질적 복지·인권증진 위한 의견 반영되길

 

성현정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장

2018년 7월 2일, 민선7기 지방정부와 의회가 출범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슬로건을 내 건 것을 보면서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진다. 한 밤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부터 밤을 새워 일하는 노동자,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급히 서둘러 출근하는 워킹맘, 취준생으로 부모나 사회에 눈치보며 용돈 받아쓰는 청년, 치킨 한 마리 더 팔아보려고 휴가 하루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많은 부분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까지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많은 만남과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장애인활동가인 필자는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자처하고, 시민과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몇 가지 바람이 있다.
먼저는, 혼자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많은 의원들이 장애인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 당사자인 장애인과 간담회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를 들어 놓고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냥 실적 쌓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형식적인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 아닌 제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이 계획을 세워야 하니 세우기는 하나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그 대상자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관련 정책들의 경우 더 그렇다.

다음으로는, 너무 일방적이고 편중된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 가운데는 유형별 단체만이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보증금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 단체는 아니지만 정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고유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장작 이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전무하다. 무조건 유형별 단체 이외의 단체들은 지원을 못한다는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고유의 사업을 열심히 일하고, 잘 하고 있는 단체들을 선정하고, 지원해 좋은 아이템들을 지역 장애인을 위해 잘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방정부가 됐으면 한다. 그래야 지역 장애인을 위한 복지향상과 인권증진을 위해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지자체별로 고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정한 지역에 장애인 관련 인프라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지역별로 고르게 편성해서 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로 전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스템이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 내 시설을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해 동네에서 이용하는 평생교육센터,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기 수리센터 등이 바로 그렇다. 굳이 부르미나 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전동보조기구나 걸어서 접근하기를 더 선호한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대상화되고 통제받는 것이 싫어 자립생활을 외쳐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 대부분의 장애인 예산은 전문가들에 의해 통제되고 대상화되는 거주시설 운영예산에 편중돼 있다. 전체 2%도 안되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나머지 98%의 장애인을 위한 예산보다 훨씬 많다. 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의식전환에 앞서야 할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당사자나 가족에게 있다면 탈시설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부디,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울산, 우리 장애인의 목소리가 우리를 위한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울산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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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정 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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