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 중소상인들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 면제’ 의견에 대해 이동권 북구청장이 “구상금 면제 방안에 대해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주민과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북구청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에 대한 면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4일 북구청을 방문해 이동권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동권 구청장에게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대형 유통기업만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통령 자영업 비서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단체장의 건축허가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번 채무 부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모델을 차용해서 울산 북구를 ‘을살리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북구청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북구가 구상금 소송을 취하할 기회가 없어졌다”면서 “독촉기간도 지나서 이젠 강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집행 준비절차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가 제안하는 내용을 협의하려면 행정절차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윤 전 구청장이 근저당설정을 하고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시기 연기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행 시기 연기와 함께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와 채무 면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요청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등으로 구성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를 비롯해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협의회,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협회 울산 지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