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여진…소수정당 "대국민 사기극" 반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지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서 물러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공을 국회로 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면서 “운영위를 포함한 일체의 특활비를 7월부터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금일봉을 주는 것은 없애지만, 의장이 해외에 나가 기밀비로 쓰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그것마저 없애면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위원장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내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국회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에서 쓴 돈을 공개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이에 국회는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9일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하 대표는 “진정으로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려면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제도 개선은 국민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고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