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고용쇼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경제수장 교체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개선하자면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에 해법이 있다며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전날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룬 재정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떨어진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보수야당에 역공을 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화살을 전 정부로 돌렸고, 박영선 의원은 cpbc라디오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 분담 기간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정책의총을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 규제혁신 5법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 입법화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기존의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책 책임론을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재정투입이라는 신물나는 레코드만 재생하고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지금 위기는 경제 리더십의 위기다. 경제수장을 전면 교체해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