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오자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엉터리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지유한국당)이라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책을 촉구했다.
우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의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도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고용의 질이 호전되고 있음을 부각, 고용지표 악화를 고리로 한 야당의 맹공에 맞섰다.
그는 “통계를 면밀히 보면 고용의 규모는 늘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호전되고 있다”며 “고용이 있는 자영업은 늘어나는 데 비해 고용이 없는 1인 자영업은 줄고, 일자리도 상용직은 늘어나는데 일용 임시직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증가 둔화 현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수출 호조세에도 서민경제가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와 산업구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야당의 단순한 주장은 드러난 지표들과도 맞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해 제반 정책들을 통한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000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겨우 3천명으로, 7∼8월을 합쳐도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고용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또다시 통계청장을 경질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