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 동행 요청과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거나, 예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요청은 예를 다한 것이다. 대변인이 할 수도 있었으나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에 내년 한해 예상 비용만 적시됐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며 “1년 치 비용만 제출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가변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비용이 늘어난다면 당당히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것이다. 국회가 심사한 후에는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지만,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제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비준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면서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