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첩 협의…내년 인상률은 불가역적"

이날 부총리가 속도 조절을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경제동향을 통해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게 KDI 판단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고용지표 부진의 배경에 대해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며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불가역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고용지표 악화와에 대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용 부진에 경제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당·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선 “그 말씀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고용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럴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실업자 수 역시 113만3,0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