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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울산상공회의소는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해외노사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공=울산상공회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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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르너 슈미트 노동기술문화연구소장 인터뷰
울산상공회의소 주최 해외노사전문가 초청 세미나
“(같은 산업에 한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협약, 다시 말해 산업별 교섭을 통하면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노사 모두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3일 울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해외노사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 에버하르트 카를 튀빙겐대학교 베르너 슈미트 노동기술문화연구소장은 본 행사 전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별 노사관계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장별 노사관계보다 대립이나 갈등요인이 적다고 봤다. 실제 독일은 산업별 교섭이 상당히 잘 구축돼 있는 나라다.
슈미트 소장은 산업별 교섭에 참여하는 주체를 꾸리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해당 산업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사용자나 대기업 노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
국내 대부분 기업체가 산업별 교섭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노사 상생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별 교섭이 노사 모두에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1~2년 동안 파업 등이 없는 ‘평화의 의무’ 기간을 갖는다. 사용자는 생산 안정을, 노동자는 고용을 보장받는 식이다.”
이는 노사의 신뢰에 기초한다. 노사가 한 약속은 지켜진다는 믿음이다. 슈미트 소장은 노사관계에 팽배한 ‘불신’에 대해 공감하면서 “노사의 신뢰는 긴 시간 동안 쌓아야 하는 것이고,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노조의 경영권 참여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독일에는 감독이사회 제도가 있고, 노동자 대표도 이에 참여해 경영 감독을 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자 측이 소수지만,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불신’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 불균형에서 온다. 노조가 기업 경영에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는 “노사관계의 원칙은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어느 한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비상시에는 정부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슈미트 소장은 사회통합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산업별 교섭을 소개하고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의 대립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준금 울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참여해 의견을 피력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울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 협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독일의 협력적 노사문화 사례를 통해 울산의 노사관계를 한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울산지역 기업체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