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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여야, 엇갈린 반응…국회입법 대치 예고민주 “적극 환영…입법 최선” vs 한국 “중산층 세금폭탄…시장 왜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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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18.09.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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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엇갈린 반응을 보여 향후 정기국회에서 다룰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에 대한 반대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니 이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분양3법 없는 공급 확대는 위험하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해 봤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정책위원회 차원의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며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이번 대책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으로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개정안은 이미 완성 단계이고 검토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당장 한국당이 종부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다른 야당들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회 처리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한 셈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작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예산 부수법에 묶어 슬쩍 처리하더니 이번에도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반대할 것이고, 여당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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