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소신과 함께 핵연료세 등 원전의 사회적비용을 반영하는 문제를 둘러싼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성 후보자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실제 성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해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전력산업팀장 시절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3차 수립계획에 반영된 설비는 대부분 2차 수급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설비로 당시 신규로 추가된 설비는 석탄 3기와 액화천연가스(LNG) 5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핵연료세 처럼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더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였다.
그는 “핵연료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김영춘 의원 발의)이 지난해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논의돼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전의 외부 비용이 발전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물론,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루(여름철 기준)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순으로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원래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주로 밤에 공장을 돌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성 후보자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선 “국제유가 등 원가의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