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해결 위해 다양한 저출산대책 내놓고 있지만 
경제구조·가족가치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백약무효’
아동 중심 관점으로 결혼·출산·양육 문제 바라봐야

 

박형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문강사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로켓처럼 빠르다. 노인천국인 일본의 현실을 남의 일로 구경만하던 우리였다.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이 몇 년 내로 올 것이라는 예상도 이제는 우문(愚問)일 뿐이다. 노인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  

고령화는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갈수록 고령화가 더 심화되리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여러 지표들이 고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문제의 해답은 저출산 극복이지만, 그마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 이후 120조를 투자한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서울은 0.84명, 부산은 0.98명을 기록했다. 2018년 전반기는 0.97로 예상 된다고 하니 신기록을 또 한번 갱신할 모양새다. 급기야 출산율 0인 지역이 어디일지,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역은 어디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극복에 지극히 냉소적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극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26%, “정부는 저출산 대응 잘하고 있다” 5.2%, “아이 낳기 좋은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가 13.7%(embrain, 2016) 수준으로, 약 55%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대책은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구조의 대수술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저출산 대책을 내놔도 극복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이미 젊은이들 중심으로 결혼무용론이나 자녀 불필요론이 확산되고 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부의 양극화가 이미 고착화된 것은 사실이다. 급기야 출산율의 양극화가 현실화되는 추세다. 소득상위 20% 출산율은 느슨하게 떨어지고 있으나 하위 20% 출산율은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공주교육대학교, 전세경). 하위계층의 출산무용론은 이런 통계치가 아니어도 이미 피부로 느낀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부(富)의 80%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Hell)조선이 보편화되어 버린 지도 오래다. 쪽수 많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뿐이다. 

아이낳고 살만한 나라, 아이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금수저집 아이든, 보통집 아이든, 흙수저집 아이든, 다문화가정 아이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든, 출산·양육의 문제는 아동중심으로 바라보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문제든, 경제 문제든, 육아 문제든, 진로문제를 어른 눈으로 보지 말고 아이 입장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사는 지역을 묻지 않고, 학연지연 상관 말고, 출신성분 보지 않고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 준 것에 감사하자. 

잘 살든 못 살든 지금은 우리의 시대지만 30~40년 뒤엔 그들의 시대이기에 무거운 고령화를 책임지게 될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행복한 100세 시대가 돼야 함에도 끔직한 100세 시대가 짐으로 다가오면 어찌할꼬. 이미 노인 전쟁은 시작됐다. 전쟁터에 나갈 젊은이가 없는 나라,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학교가 하나 둘 씩 사라지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제라도 결혼·출산·양육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돼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 사회적 불평등과 성적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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