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추락…객관적·중립적 재판부 구성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1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를 향한 법사위 위원들의 질타 속에 이번 사태에 비교적 거리를 뒀던 국회가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김명수 사법부는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 사이의 논란을 언급하며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는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회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지만, 이 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73%가 특검 도입을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이상이 현재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하고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박 의원 발언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거들었다.
주 의원은 "검찰이 검사 70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로 법원에 기소하면 국민 여론과 같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뒤인 17일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137명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관련법 제정을 요구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그런데도 법률가나 법학 교수들조차 특별재판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현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방증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