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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부산병무청, 규제개선 통해 청년에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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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무 부산지방병무청장
  • 승인 2018.10.11 22:30
  • 댓글 0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방면 혁신 앞장
병역정보 알림톡·취업연계 등 병역부담 완화 노력
앞으로도 국민 위해 뛰는 공정한 부산병무청 약속

 

김용무 부산지방병무청장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하더라.’ 영화 짝패에 나오는 명대사다. 크게 생각해보면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춰 발빠르게,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는 의미일 것이다. 


1월 세계경제포럼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S&P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수명이 1920년대에 67년이던 것이 현재는 15~18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쩌면 20년 뒤 지금 유명기업조차도 주식시장에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2018년,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는 정보통신으로 연결돼 소통되며, 제조업·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는 상호 연결·융합돼 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하는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 또한 과거 영국, 미국이 1~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강자로 거듭났듯이 강한 경쟁력을 확보해 선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신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미래신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국민불편과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했다. 


병무청도 이러한 정부기조에 발맞춰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공고히 하되,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병역판정검사·입영일자 본인선택제, 24세이하자 국외여행허가 폐지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혁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군운전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모바일 입영통지서 발송, 사회복무요원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완화 등 실생활에 도움 줄 수 있는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지방병무청도 국민불편과 병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두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콕 짚어주는 알림톡서비스’이다. 이는 모집병 지원정보와 경쟁률, 입영연기 방법 등 병역의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분석하여 개인에 맞춘 핵심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추가 정보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관련정보를 링크주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군경력과 사회경력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둔 ‘병역도 Job Go, 일자리도 Job Go' 특화서비스다. 작년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전력분야 취업맞춤특기병과 사회복무요원을 구인업체와 매칭시켜 5명을 취업시키는 결실을 얻었다. 올해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청년층의 기술훈련·취업지원을 한층 더 늘리고, 학위 취득과정 수강료 감면 및 취업맞춤특기병 채용시 병역지정업체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직원 연구모임을 결성, 향후 정책·기술적으로 군경력이 사회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경력-사회경력 매칭 Career설계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9월 말 병무청 자체 발표대회에서 소개돼 ‘소통협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 과거 매스컴에서 봤던 ‘병역비리’라는 단어는 ‘자진 병역이행’으로 대체됐고, 특히 자진 병역이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있어서 최고의 규제혁신은 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보다 편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군복무로 인한 사회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보다 섬세하게 이를 살펴갈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병무청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 국민참여함) 또는 우편을 통해 병역의무이행 과정상 불편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 공모를 받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병역문화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뒤따를 때 정착될 수 있다.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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