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국회의원 국감현장 (15일)

정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8,245건 중 △상위법 위반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조례 1만2,814건이 개선과제로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 자율정비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비율은 65.6%(울산 78%)에 그쳤다.

특히 매년 증가추세로 최근 5년간 1만3,814건(22.3%)이나 증가했고, 법제처 심사를 받는 중앙정부의 입법과 달리 전문기관 심사없이 제·개정되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형태로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급한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 등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채익(한국당·남구갑·행안위)=이채익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방당국이 화재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며 화재수사권 조정을 요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화재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화재원인 규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소방당국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요청해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방청이 경찰에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 건수를 보면 2016년 3,405건, 2017년 3,862건으로 증가추세며 올해 9월 현재 3,612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도 경찰이 화재수사권을 가지면서 화재발생 원인을 고양저유소 내 화재방지시설 부재, 인화방지망 점검 불량 등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발화원인으로 지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최근 방화사건으로 최종 결론 난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과 ‘광주 3남매 사망화재사건’에서도 경찰은 발화원인을 ‘불분명’, ‘전기합선’ 등으로 잘못 파악하는 등 화재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만큼 소방당국이 화재수사권을 갖고 화재사건을 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김종훈 의원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슈가 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보화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법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논란만 키우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정보화진흥원이 실무교육에만 그치는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을 민주시민교육과 용합해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IT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경영원칙도 NIPA가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민주당·북구·문체위)=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게 해외 출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 직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연수 뒤에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기사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블로그 사진을 퍼온 보고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작년과 올해 제출된 보고서들만 점검했는데, 이와 같은 부실한 보고서가 여러 건 발견됐다”며 “범위를 넓힌다면 더 많은 부실 보고서가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블로그에 저작권자의 서명까지 박혀있는 사진을 그냥 보고서에 사용한 것을 보면, 그동안 연구원에서 결과 보고서 점검을 매우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