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전국적으로 과밀현상이 심각한 교정시설의 신설과 음주운전자 및 가짜뉴스 제작유포자에 대한 엄정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출입하는 부·울·경지역 기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의 가짜뉴스 엄정대처 논란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방관할 수 없다”며 재차 엄정대처 의지를 강조했다.
또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율이 이미 114%로 과밀상태고, 수도권의 경우 130%에 달하는데, 이 경우 바로 눕지 못하고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하는 정도”라며 “이 때문에 출소한 재소자들이 인권박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미 판결이 이뤄진 2건은 우리가 모두 패소해 배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거창, 안양, 서울 남부 등 오래되고 과밀한 구치소를 다시 지어야하지만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요즘 새로 짓는 구치소는 외관만 보고는 교정시설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의 디자인이고 주민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또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윤 군 사건과 관련해 “음주사고를 냈다면 현행범 체포해 수사해야하는데 음주운전 영장기각률은 보통사건보다 훨씬 높고 77%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도 처벌이 약하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고결과를 인용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미필적고의’나 심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부울경 지역은 교정시설 확충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많은 곳으로 가장 먼저 지역기자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며 “보다 현장감 있는 현안 파악을 위해 타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