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울주군청의 공공청사 시설폐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사실상 울주군의 민간매각이 ‘카운트다운 반년’에 들어갔다. 이 기한 내에 남구가 매입하거나 확실한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공공개발은 물 건너가게 될 전망이다.
울주군은 옛 군청사 부지인 남구 옥동 156-3번지 일원 1만3,355㎡ 면적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남구청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울주군 청사가 지난해 말 이전함에 따라 공공청사 시설을 폐지하는 절차다. 폐지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 이 부지의 민간매각이 가능해진다.
폐지 절차가 끝나면 울주군은 입찰 등 민간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구가 만약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반려한다 해도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어 결국 시설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절차 완료 기간은 반년 정도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까지 가면 더 길어질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군은 지난해 옛 군청사 활용방안 수립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등을 통해 민간매각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노른자위’ 땅인 만큼 그동안 건설사 등에서의 민간 매각에 대한 문의도 계속돼왔다.
남구는 이 부지를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는 의사를 보여 왔다. 울산도시공사도 옛 군청사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 450억원에 달하는 군청사 부지 매입비가 문제가 돼 왔다. 남구의 연간 가용예산은 100억에 불과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분납을 놓고 남구와 울주군 간 이견이 있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공개발을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지만, 군청 이전 후 1년여가 됐는데도 남구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고 남구가 매입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간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구는 설문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하게 된다면 울산시의 지원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매입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울주군이 실시한 옛 청사 활용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는 60%는 공공 매각을, 나머지 40%는 대형 유통센터나 공동주택 개발 등 민간 매각을 원했다. 울주군청 이전으로 일대가 상권 침체를 겪으면서 최근 민간 매각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옛 군청사 부지를 주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공공개발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해보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