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주말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감현장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주문 등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사위)=정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검찰 수사의 편향성 및 무분별한 기업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월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기재부 고발 후 나흘 만에 이뤄져 부동산개발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여당 의원이 고발 20일만에 압수수색 받은 것과 차이가 난다”며 “검찰이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 12명 중 여당은 단 1명뿐이고 나머지는 한국당 출신인데, 공명정대한 수사 결과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삼성, 현대차, 롯데 등 거의 모든 대기업에 대해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고 있고, 한진그룹은 11개 사정기관이 18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런 식의 무분별한 수사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산자위)=박 의원은 지난 19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와 영덕 천지원전건설정리실을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진행했다”면서 “청정국가 핀란드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과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전력공급과 저탄소배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희생과 노력으로 잘 추진되어 오던 천지원전도 현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한 순간에 무산됐다”며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백지화 결정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KAIST의 비정규직 연구노동자들이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했다.

그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KAIST 비정규직은 올해 2/4분기 기준 1,854명인데 이중 여성이 80%”라며 “하지만 여성 연구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리인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비정규직 연구노동자의 인건비를 교수들이 개인과제 연구비에서 부담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임금지급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한다 해도 90일의 법정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출산휴가 중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다른 동료가 대체인력이 없이 업무를 대신 떠맡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광위)=이 의원은 “20일부터 2주간 2018년 가을 ‘여행주간’이 진행되는데, 인지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계절별로 모두 12차례의 ‘여행주간’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국민 인지도는 4년째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문광부는 여행주간 사업 홍보를 위해 매년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몇 년째 정체돼 있는 만큼 새로운 홍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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