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열었다가 탈핵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울산 설명회를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로 바꿔 개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1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청회는 우선 원안위가 대책안을 발표하고, 이후 지역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나 의견개진 과정도 이어진다.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원안위는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나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기존 설명회도 대책안을 울산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것이지만,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이 있어 공청회로 변경했다”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울산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앞서 울산지역 탈핵 단체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에서 공청회 대신 설명회가 열리자 반발한데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4일 원안위가 울산박물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단상을 점거했고, 설명회는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탈핵울산행동은 “원전이 없는 서울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도, 주변에 원전 16기가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에서는 설명회만 열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안전 종합대책은 다수호기안전성 평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을 적용케 하고 심의하는 등 그동안 탈핵진영이 주장했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지만,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 결정이 이뤄지자 탈핵울산행동 관계자는 “원안위가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행”이라며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2차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동남권 공청회를 경주에서 개최한데 이어 9월에는 서울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원안위 측은 경주 공청회가 울산과 부산 등 동남권을 포괄한 것이란 입장이었다.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은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원전 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 평가 규제방안 마련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및 고준위 방폐물 인허가제도 개선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추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국내 고유 기술기준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위는 원전지역 공청회와 설명회, 심의 등을 거쳐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