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 대책위원회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 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서명을 북구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임경훈 기자  
 
   
 
  ▲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 대책위원회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달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경훈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대책위’ 등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해 주민 서명 1만1,257명을 받아 주민 청원에 나섰다.

지역 중소상인 노동계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대책위‘ 등은 19일 울산 북구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청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제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시민 1만1,257명이 주민 청원에 서명했다”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북구의회로 가서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현재 처지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말해준다”면서 “대형마트 입점을 등록제로 시행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북구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울산지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여러 규정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가 주민청원을 채택해 의결하면 자치단체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나 반려했다.

이후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측이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에 구상금을 연대 청구했고, 후임으로 2014년 당선된 박천동 전 구청장이 구상금 일체를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북구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윤 전 구청장은 현재 구상금 채무로 인해 자택인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고, 통장 거래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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