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골자는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자동차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는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로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울산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도시들의 위기 탈출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산자부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2022년 국내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 10%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누적 보급목표를 기준으로 전기차는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1.3배, 수소차는 1만5,000대에서 6만대로 4.3배, 수소버스는 1,000대에서 2,000대로 2배 각각 확대한다.
당장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천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천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천대(누적)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시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특히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차 생산 전환 신설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정책자금 지원도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한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400→600㎞), 충전속도(200→400㎾),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80→100%), 고출력·고효율 모터 등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기술력 확보 및 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내구성 향상(16만→50만㎞), 가격 저감(7000만→5000만원대), 충전기술 고도화(40%→80%), 개발막전극접합체, 수소탱크, 이동식 충전기 등 기술개발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
금융지원 외에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도 꾀한다.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강태아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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