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졸속 심사·보고가 가장 큰 문제, 계획과정 부터 주민 참여 필요"
예천군의회 의원들만의 문제일까?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여행중 추태가 드러난 이후, 이 문제가 예천군 의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도 만연돼 있는지, 그 심각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 중 추태는 사실 조금만 뒤져보면 한 뭉치가 나올 정도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작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제주 연수 중 의원 간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의 몸을 만지고 숙소 방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건인데 가해 의원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5년 제천시의회에서는 해외연수 중 화투판을 벌이다 싸움이 발생한 사건도 있다.
더 앞서 2008년에는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동남아 해외연수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해당 의원들이 술집 여종업원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갔지만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군·구 의회의 해외 연수를 담당했다는 한 여행사 대표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과거 여행사를 10여년 동안 운영했다는 A씨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부도덕한 기초자치단체의원 연수의 민낯을 고발했다.
A 씨는 "(의원들과 연수 중) 스트립바에 가 본 적도 있고, 도의회 연수 중에는 성매매가 가능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 호텔방으로 픽업한 경우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는 많은데, 보통 (의원들이) 나가서 기본적으로 암암리에 성행되는 그런 성매매 같은 경우를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또 "과거에는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예천군의원들의 추태를 보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매매, 성추행 등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수건에 이르는 데 A 씨의 인터뷰처럼 보도조차 되지 않은 내용들이 존재한다고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유사한 내용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폭행, 성추문' 등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지만 외유성 논란까지 확장해 보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7년 최악의 물 난리 속 해외 연수를 가서 논란이 되자 '레밍'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사건.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심이 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연수를 떠난 고령군의회,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 파악을 위해 지열발전소를 보고 오겠다며 해외연수를 가서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던 포항시의회 등 전국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는 많은 논란을 생산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의원 연수와 관련한 논란에 국민적 분노도 절정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원들의 연수 추태와 관련한 수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다.
기초의원 폐지를 촉구한다는 청원부터 기초의원 해외연수 금지 청원 등 이날까지 수 많은 청원이 올라왔는데 주장하는 바는 다소 다르지만 내용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사태를 불러일으킨 예천군의회도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폭주하며 성토 글이 폭주하고 있다.
지자체 별로도 의원들의 연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 마련 등 사태 진화에 부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흐지부지 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의회의 연수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꼭 필요해 진행해야 할 경우 '주민들이 적극 참여'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기초단체의원의 해외 연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해외 연수인 경우는 각 기초의회에 △ 깐깐한 '공무출장심사위' 설치 △ 주민들을 포함한 외부위원들이 절반 이상 위원회에 참여해 꼼꼼하게 계획서 작성·보완 △ 출장 뒤 작성하는 보고서 또한 졸속이 아닌 꼼꼼하게 작성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기초단체의 해외 연수 심사와 보고가 졸속으로 이뤄진 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연수의 사전과 사후로 나눠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해외 연수) 사전에 형식적 심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계획서를 작성해 심사하고 주민에 공개해야 하고, 사후 보고서 또한 기존 베끼기 형식과 졸속 형태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민 참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