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안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이같은 협상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 3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내놨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100% 연동형이 아닌 변형 연동형을 협상안으로 이미 제시했고, 한국당은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한 발 물러선 상황으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100% 연동제가 아닌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가짜 연동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할 게 아니라 온전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다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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