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묵비권', 이군현.노철래 "모른다"… 특정할 단서 못찾아
민주당, 검찰의 정치적 메시지 의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서 검찰과 한국당 이해관계 맞아"
한국당 "야당 편드는 검찰이 어디있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판청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정황은 비교적 자세히 나왔던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임 전 처장의 수사 과정에서 재판청탁을 한 한국당 의원을 특정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 여러 의혹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새누리당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을 불러 재판청탁을 주문했을 법한 의원들에 대해 조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모른다"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2016년 8월경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이 그나마 파악한 것은 임 전 차장이 무심코 '율사 출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권성동.김진태.주광덕 의원(검사 출신)과 여상규 의원(판사 출신)이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서영교 의원의 경우, 검찰은 당시 국회 파견 판사가 서 의원의 청팍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을 확보했고,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내용은 공개되고, 한국당 의원의 재판 청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을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문제 등과 연관해 해석하는 시선이 있다.
경찰에 보다 더 힘을 실어주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공소장으로 정치권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정도도 못 알아내겠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과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 공소장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의 재판청탁은 공개하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도 재판청탁을 했다' 정도의 수준만 알림으로써 양당 모두 긴장하게 만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런 해석이 터무늬없는 소설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언제부터 야당 편을 들었나. 결국 인사권을 쥔 여당편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는 별개로 우리당의 소신껏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간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면,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