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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주민 스스로 함께 채우는 희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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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숙 울산 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인 2019.01.31 22:30
  • 댓글 0

다양한 사회문제로 복지정책 다양화
정부‧지자체 인력‧예산확충 역부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확대해야

노선숙
울산 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요구는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이 일반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와 달리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형태와 방식은 다양하다.

생의 주기로 본다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복지정책은 계속된다. 현재 출산장려를 시작으로 아동보육, 장애인복지, 혁신교육지원, 청년취업 및 창업,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 노인연금, 무연고자 장례지원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시행된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돼 삶의 질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로 일일 35.7명에 달한다. 그리고 복지위기가구, 고독사 등 사각지대 문제가 연중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각지대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 중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고민이 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읍·면·동에 설치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기가구의 전수를 발굴하는 것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민 스스로 복지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통합적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12월21일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 공동주택관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우유배달원, 대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인 주민 699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역 최초로 위촉했다. 이분들은 각 분야에서 개별적인 활동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중구청과 연계시켜 다양한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시행초기로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통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봉사단체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이분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 경험과 노하우,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통장들은 수시로 가구를 방문해 위기가구를 발굴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기초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종착지는 어쩌면 마을공동체 회복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우리는 즐겨했다. 옆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맡아주고 동네 어르신에게 세배를 하러 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육아도 교육도 책임졌으며 노인복지도 실현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모습들은 부자연스러워 졌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회가 됐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관계단절이 복지의 빈틈을 생기게 한 것은 아닐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지역봉사의 명맥을 이어온 통장, 봉사단체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접촉하면 관계가 맺어진다. 사람의 관계는 6단계를 거치면 다 알게 된다는 케빈 베이컨의 이론과 같이 작은 단위의 관계들이 사슬로 이어져 촘촘한 관계 망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마을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빈틈없는 희망복지 중구로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한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나 치매환자 관리와 같이 공동체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화된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수고 해주신 통장, 봉사단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해 스스로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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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숙 울산 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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