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상수'일까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북미간 실무협상 결과를 놓고 한 발언들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비핵화-제재완화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난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12일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과 미국간 실무회담의 최대 쟁점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로 모아진다. 

북한 입장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는 것 만으로도 큰 결단이지만 미국측에선 의회와 자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핵시설 단지에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 핵연료봉 제조시설 및 재처리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핵물질의 주력이 된 우라늄농축시설은 과거 6자회담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중대한 진전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등과 맞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는 사찰·검증이 수반된 영변 핵시설 폐기일 텐데, 문제는 종전선언 등 만으로 핵 폐기에 합의해주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10일 KBS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변 핵시설 폐기는 상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미국측의 시각"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끊임없이 의구심을 보이는 조야를 설득하기 어려운데다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할 경우 되돌리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도 방북전 영변 핵폐기 →포괄적인 핵신고→ 대량파괴무기(WMD)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로드맵으로 제시하면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인도적 지원, 대북투자 등만을 언급했다. 

'하노이 북미정상선언'의 1항에 담아야 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조합 맞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재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비핵화 초기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가동을 강조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유엔 차원의 제재완화는 어렵더라도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선 제재예외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문제도 동결 이후 검증과 폐기 단계로 들어가면 시료채취 포함 여부, 국제사찰단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지루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결국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열릴 2차 북미실무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고 받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양측이 서로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가격이 안맞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라며 "2차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이 번 북미정상회담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