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정치·이데올로기적 접근 필요”

	▲ 14일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강당에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권리찾기’ 연속토론회 첫 시간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노조에서도 안전과 건강 같은 이슈는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죠. 이 문제는 다 알다시피 경제적인 논리와 산업화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들 몇명이 참여하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14일 조선업 하청노동자 권리찾기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보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동구) 민중당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가 마련한 연속토론회는 이날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에서 첫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첫 토론회는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노동자들이 맡으면서 산재에 더 많이 노출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한 사업장, 한 사업주를 압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하청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현실은 경제 논리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업장의 안전 등 문제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있지만, 정규직 노조에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면서 “논의기구에 하청노동자까지도 참여시키는 구조를 마련해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원청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강화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산재보험 적용 등 대책을 덧붙이면서, 이 과정에서 원·하청 노조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과 이창규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고와 은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박재영 감독관도 하청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 재해 당사자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조활동 등 기본권, 하청노동자의 역사적 이해와 해결방향 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