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관에 대한 신변위협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관이 신변을 위협받게 되면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건은 11건이며, 그중 7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0건 또는 1건에 그쳤던 신변보호 요청현황이 2017년 1건에서 2018년 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정 의원은 “법관이 신변을 위협 받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김명수 체제 후 법원이 대혼란을 겪으며 수습불가한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혼란이 국민의 법원 불신을 불러왔고, 법관이 신변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김 대법원장은 취임일성으로 사법독립을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 온몸으로 사법독립 수호에 적극 나서서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