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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법무부 행안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클럽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의혹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경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선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기에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로 활동이 종료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원점 재조사를 위해 활동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세 사건은 다른 트랙을 갖고 있다"며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달까지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지금도 회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