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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의회 임채오 의원,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장·명촌지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 ||
파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장·명촌지구 파산대책 시민연대 등이 지난 2017년 조합사업 연기과정에 대한 의혹해소 및 사업추진 대책방안 등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자 울산시의회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의회 임채오 의원과 파산조합 시민연대 관계자, 시청 지역개발과 담당공무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장·명촌지구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찾은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계 구청과 시청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진장·명촌 지구 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돼 오고 있었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파산한 현 시점에서도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구성된 합동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감사와 시정명령 등으로 조합을 정상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울산북구의회 임채오 의원은 “조합의 파산으로 많은 지주와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과 조합관련 일반업무외에 조합관련 감독 및 감사권한은 구청에 위임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이 있는 만큼, 시청에서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지도만 가능하지만, 파산한 조합에 대해 시에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적 검토와 문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손근호 의원은 “구청과 시청에서 너무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난 20년이라는 장기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산한 조합인 만큼 행정기관 간 협의와 법제처 법률검토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이후 울산시와 북구청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2차 간담회를 갖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