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 전체 출산율 0.98 기록
`저출산․고령화 사회’ 경제불안 영향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주력을
기네스북에 오를 출산율이다. 2018년 전체 출산율 0.98을 기록한 한국말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1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7년 0.88, 2018년 0.76으로 절망 수준이고, 부산 역시 2017년 0.98명에서 2018년 0.90명으로 쇼크였다.
울산의 경우를 보자. 합계출산율이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1.13명으로 줄었다. 신생아출산수는 2017년 9,400명에서 2018년 8,200명으로 1,200명이나 줄었다. 말이 1,200명이지 울산경제에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신입생 수가 급격히 줄고, 보육 및 유아관련 사업, 병원, 의료, 문구 등 연관 산업에 직격탄으로 이어진다. 실재로 작년 울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48곳 중 39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막막하다. 해가 거듭 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악화 일로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려보고,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지원 등 각 종 지원책을 내 놓아 보지만 역부족인 형국이다. 청년들은 진퇴양난이다.
우리 단체 알바에 참여하는 멋진 친구(윤모양 26세)의 이야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저처럼 대학 3~4학년 때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과에 10명은 넘는데 대부분 2~3번 씩 실패하고 PC방,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마저 노동관계법이 무서워 시간을 5시 간 이상 주지 않는다” 부모님 보기가 민망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다”고 전해 준다. 경영학, 어문학 등 인문학과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복지관이나 센터 등에 취직해 보려 말을 갈아타려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체육부문, 문화부문, 환경부문 등에 지도자(연구원) 과정을 둬 취업률을 높여 보지만 참여한 젊은이들의 직업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듯하다. 그들의 행동에서 충분히 읽혀지기 때문이다. 28세 아들 말을 빌리면 대학 동기들 중 정식 취업한 친구들이 20% 대라고 한다. 졸업한지 벌써 3년 차 인데 말이다. 주변을 보아도 젊은이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못하다. 어깨가 축 쳐진 모습을 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좋은 곳에 취직됐다고 자랑하는 것조차 사치다.
2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배경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년 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홍역을 치룬 일본이 내 놓은 진단이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젊은이들을 휘감을 때 결혼도, 출산도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경제가 말이 아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부대끼며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중소기업은 노동문제가 겁나 신규 인력채용을 극히 꺼리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 묶여 알바마저 줄이고 있다. 여기에다 초강성 노조 활동이 권력보다 무서운 현실이 돼 버렸다.
‘대한민국 유튜브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일부 유튜브 방송은 연일 경제 악화 및 취업난 불안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이들 페널의 육성에 공감해 가는 분위기 여서 여론도 심상찮다.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린 듯하다. 모든 것을 풀어주어 피가 돌도록 해야 한다. 관(官)이 주도하는 공공근로도 좋지만 민(民)에서 할 수 있게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의지가 있는 민간단체나 소규모업체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간은 자신들이 좋아서 일하고 자신들의 능력만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때문이다.
소득 천불 시대에는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졌지만 소득 3만 불인 지금은 불안에 싸여 희망을 찾지 못하는데 이 역시 지나갈 것인가?(What, too shall this pass a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