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본연의 가치도 함께 높여야
전문교육․정보소통 여건 지원이 절실
(사)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 협회장
축하해야 할 일이다. 비록 울산광역시 구역이 아닌 울산 부산 경계지점의 공동 구역에 위치하는 원전해체연구소라 할지라도 말이다. 열심히 준비한 울산시는 섭섭하겠지만, 15일 언론 공식 양해각서(MOU) 발표를 접하고, 한국원전기술협회도 유치에 일조를 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다.
원전 해체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연구소를 고리원전(경수로 담당)과 경주(중수로)에 각각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해체 산업을 새로운 신 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데 따른 수순이다. 필자는 정부가 발표한 규모를 잠시 언급하고 이에 따른 향후 원전 해체 신 산업 육성방안에 우려 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소고를 정리 할려고 한다.
이미 가동을 멈춘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30기) 해체 시장 규모만 22조5000억원,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전(453기) 해체 시장 규모는 550조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울산 인프라 구조를 살펴보면 울산은 조선 자동차 비철 화학 산업의 요람이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업종은 대략 해체 절단, 제염, 폐기물처리, 부지복원, 핵종분석 및 방사선 관리로 구분되고 이와 관련 연관 중소 중견기업이 2000여 기업이 생업을 하고 있어 인프라 여건 등이 고루 잘 갖춰진 그야말로 준비된 울산인 셈이다.
산업부 기업 육성 로드 맵을 보면 부족인력과 기술은 해제전문기업을 육성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역 연관업종을 전문업종으로 육성 시켜 수출 산업으로 연관 시킨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아울러 지역 침체된 기업경기를 신 산업으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2,400억 해체연구소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 주체에 의문이 든다. 연구소 건설 비용과 약2 00명으로 추산되는 인건비 실증 시험 기자재 구비 등을 보면 기업 육성과 기술 확보를 위한 R&D 비용이 안 보인다. 또한 연구소 운영 조직이 불분명 하며, 무엇보다 해체를 위한 방사능폐기물 처리의 법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 설비투자 여건에 확신을 가지기에 주저됨은 어찌할 수가 없다.
주사위는 던저졌다, 앞으로 2년을 빡세게 준비해서 원전 해체 시장이라고 해서 모두 블루 오션은 아니다. 뛰어들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어야 블루오션이다.
해체 기술 협회는 2015년 설립 연구소 설립에 대한 정부 타당성 검토에서 보류됨에 따라 구성과 역할이 미미 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단한 먹거리인양 지자체가 사활을 건 유치 경쟁에 본 협회도 산 연구소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회비도 받지 않은채 회원사 확보에 여념이 없었다 보니 운영에 곤란함이 많았다.
해체에 필요한 기업의수는 대략 2,60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 참여와 권익을 위해서 동남권을 아우를 필요가 있고 회원사간의 권익 과 안전을 위해 전문교육과 정보 소통을 위한 여건을 조성이 돼야 함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전 해체 기술은 해체를 위한 특화된 기술로 연관된 산업기술의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약 9000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거의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반이상을 차지 함으로 부가가치가 건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 된다.
원전 해체를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원전 산업 본연의 가치도 함께 키워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탈원전 후 첫 번째로 해체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더불어 해체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 수출 산업으로 연계 하겠다는 것이 연구소 설립 취지다, 해체작업은 산업전반에 걸친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작업자의 방사선과 방사능 안전에도 각별히 관리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