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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복’과 ‘신중’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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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예 자치행정부
  • 승인 2019.05.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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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예 기자

골방에 들어 앉은 시인이 한 개의 시를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스타 작가가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다음 무대를 완벽하게 내놓기까지 필요한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안다. 찢고, 다시 쓰고, 자문자답하고, 그렇게 완성된다.


이는 행정도 마찬가지다.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문제가 주민에게 적용됐을 때 발생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지 등 여러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것만큼은 안다.

최근 남구가 실과에서 운영 중인 한 대책위원회 아래 두던 실무위원회를 없앤다고 밝혔다. 이 실무위는 대책위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사전 심의를 하던 기구다. 특정 안건을 놓고 심의에 심의를 거듭하고 안건 상정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다. ‘중복'(重複)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다.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긍정적인 면은 많다. 단적인 예로 쓸데없는 의전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아도 되는 등 주민들에게 보다 빠른 집행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안건을 제대로 이해하며 ‘신중'(愼重)한 태도를 보일 때 구정 추진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남구는 타 구·군도 다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조례 삭제에 따른 것이라 했다. 앞으로 실무위원들이 빠진 빈 자리로 또 다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함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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