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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조정 반발'에 꼬리 내린 정부…간담회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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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5.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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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전국 검사장에 '직접수사권 보장' 이메일 보내
검찰, 수사권조정 반대 기류에 법무부가 그만하라는 의미로 해석
여기에 버스총파업 등 외부적 요인 고려해 간담회 연기
대통령 '경고', 후임 총장 조기 인선 등 내부적 요인도 작용한 듯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검찰에 사실상 꼬리를 내리면서 검찰이 14일로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날 오후 6시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줄 테니 수사권조정에 대한 반발 기조를 멈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대검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실제 검찰 수사에서 벌어진 사례에 빗대어 지적할 방침이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법무부가 검찰의 반발을 잠재울 유인책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을 약속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이날 열기로 했던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또 검찰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던 '15일'은 전국 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날이다. 정부는 인력문제를 호소하는 이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내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칫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논리'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문 총장 역시 지난 1일 정부·여당의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내면서도 줄곧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기본권' 등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 사정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라며 사실상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 지난 10일에는 법무부가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문 총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조기 착수하면서, 수사권조정안에 반대한 문 총장에 대한 견제도 시작된 분위기다.

실제 검찰은 문 총장 귀국 직후인 지난 9일에도 간담회를 열 수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2주기임을 고려해 해당 날짜는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강공으로 나왔던 정부·여당이 이처럼 검찰에 타협책을 제시하면서,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미궁으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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