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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17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의 안건 심사 했다. |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사용 중인 노동화합회관을 울산시가 70억원을 들여 새로 지어주기 위한 행정절차가 울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2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해 총 3개 건 중 ‘노동화합회관 신축’ 건을 삭제한 뒤 수정 가결했다. 나머지 ‘2021년 전국체전 개최 대비 문수스쿼시경기장 증축’, ‘키즈오토파크 울산 건립 기부채납’ 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울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노동화합회관 신축 건은 시가 민주노총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남구 삼산동 노동화합회관 부지에 약 70억원을 들여 지상 4층짜리 규모의 회관을 새로 지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이다.
취득 재산은 남구 삼산중로 136(현 노동화합회관)의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512㎡ 건물신축 1개동으로 기준가격은 건축비인 70억5,700만원이다.
울산시는 취득사유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사용 중인 현 노동화합회관은 조립식 가건물로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며 증대되는 노동복지 서비스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보상 안내 등 노동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종합 서비스를 회관에서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행자위는 “주차 등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 안을 아예 삭제했다. 향후 회기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심사 보류’의 성격이 강하다.
노동화합회관 일대에는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울산시 장애인체육관, 울산시 노인복지관, 남구보건소 등 각종 시설이 밀집해 있어 현재도 행사 시 교통혼잡과 주차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데, 신규 건물과 기능 추가 시 더욱 혼잡해질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윤덕권 행자위원장은 “주차 등 교통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 한 번 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등 검토하기로 했다”며 “6~7월 정도에 다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교통문제’ 때문이란 명목이지만, 행자위 내부적으로는 울산시가 사실상 민주노총 사무실로 사용될 건물을 전액 시비를 들여 지어주고 재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옳은지, 복잡한 현재 위치보다 아예 외곽지역으로 옮겨지어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의 각론도 펼쳐졌다.
특히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화백회의’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회관신축 사업 자체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이면에 깔려 있는 상황이다.
논의 끝에 행자위 총 5명 가운데 찬성 2, 반대 3으로 나눠져 결국 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손종학 의원은 심사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물이 각각 독자적으로 건립돼 있는데,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과도한 지출이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해 달라”며 “노동화합회관 신축 위치가 건물 밀집 지역으로 교통이 안 좋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2월까지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의회 통과 지연 시 일정 차질도 예상된다.
앞서 울산시는 노후화된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노동복지회관도 70억원을 들여 남구 신정동에 지어주고 있다. 당초 시는 노동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두 노총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센터를 계획하기도 했으나, 한 건물에 입주를 꺼리는 두 노총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해 각각 지어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모두 시가 떠안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반대여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