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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갑윤 의원이 22일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 개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이 22일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다.
정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오늘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카카오, 네이버 등)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대되고, 플랫폼 및 앱 가격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할 경우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4.4%(43조원) △총실질생산 3.9%(60조원) △총노동수요(일자리) 8.9%(1.8백만명) △총투자 6.5%(26조원) 증가한다.
독점적 플랫폼 1기업(앱을 끼워 파는 기업)의 상품 가격, 독점적 플랫폼 2기업(앱을 끼워 팔지 않는 기업)의 상품 가격, 앱 가격은 각각 20.5%, 10.8%, 56.8% 감소한다.
라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 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카카오 카풀’을 예로 든 그는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제 방안으로는 기존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을 선정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으로 제도화해 매년 일정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어떤 사업자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누가 어떠한 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도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밀접업종에 진출하는 상황과 지나치게 높은 광고 가격에 대한 우려, 후발기업들의 시장 진입 환경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