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 관련 기업체가 혁신적인 수소의 저장·이송·활용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제품인증기준 등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시장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 할 수 없다면 기업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안에서 실증을 통해 신제품의 검증과 기준안을 마련하면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 할 수 있다고 한다. 울산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서둘러 지정돼야 하는 이유다.
울산시가 이달 안으로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지정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최종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울산시 등 10개를 1차 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놓았다.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울산테크노산단을 거점으로 한 197만7,000㎡ 규모로 실증구역, 특례이용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비는 400억 원 가량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4년간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신기술을 실증하고 수소산업 영위 기업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6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말 특구 지정여부가 결정 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울산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울산시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일깨워 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산업 메카를 부르짖는 울산으로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수소산업 도시에 걸맞게 수소관련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